불법 건축물도 주차장 설치해야 할까요? 주차장법 위반 판결 살펴보기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건물 일부가 불법으로 지어졌다면, 그 불법 건축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까요? 또, 불법 건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하면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안양시에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대를 건축했습니다. 당연히 늘어난 세대 수만큼 주차장도 더 설치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양시로부터 위법 건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면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법으로 늘어난 세대 때문에 주차장을 더 설치해야 하는 건 맞지만,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차장까지 추가로 설치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허가받은 면적과 세대 수에 맞춰 주차장을 설치했으니 주차장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주차장법의 목적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건축법과는 그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축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부설주차장 미설치 자체가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과 안양시 조례에서도 부설주차장 규모를 정할 때 실제 건축된 시설 면적과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지, 허가받은 면적이나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불법 건축물도 주차장이 없으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가 늘어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차장법상 시설 면적이나 세대 수는 실제로 건축된 전체 면적과 세대 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건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했다고 해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한 행위 자체는 이미 주차장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

결론

이 판결은 불법 건축물이라도 주차장 설치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축법 위반과는 별개로, 주차장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조 조문:

• 구 주차장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별표 1]
•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