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을 공범들이 나눠 가졌다면, 각자 실제로 가져간 몫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체 수익금을 무조건 나눠서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져간 돈 외에도 다른 공범의 몫까지 모두 합쳐 피고인에게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제8조, 제10조)
즉,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 얼마나 가져갔는지 정확히 따져서 그만큼만 추징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면, 공평하게 나눠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공범에게 추징할 때,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만 추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금액을 뺀 실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추징금은 실제로 그 운영자에게 돌아간 이익만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나눠 가졌다면,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몰수·추징합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로 받은 액수만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없다면 공범 각자에게 얻은 돈 전액을 추징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얻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할까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각자 얻은 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각자 실제로 번 돈만큼만 추징해야 하며, 전체 수익을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라도 그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으며,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