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장으로 번 돈, 몰수할 수 있을까? - 범죄수익 특정의 중요성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법 도박장을 단속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금다발을 압수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압수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압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수익은 국가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도박장 개장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약 1억 6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 외에 범죄수익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은 이 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몰수 및 추징): 중대범죄를 저질러 얻은 수익 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 법 제10조 (추징):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때 법원은 추징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즉, 도박개장죄로 얻은 수익은 '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추징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추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는 범죄수익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의 특정'이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