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어떻게 구별할까요? 핵심 3가지!

다단계 판매,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불법적인 다단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내가 가입하려는 곳, 혹은 이미 가입한 곳이 불법 다단계는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1995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를 바탕으로 불법 다단계 판별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당시 적용된 법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입니다.)

1. 피라미드식 구조인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는 구조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는 판매원(상대방)을 모집하고, 그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가입자)을 모집하는 식으로 순차적, 단계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2. 판매보다 '모집'에 대한 보상이 주요 수입원인가?

합법적인 판매는 내가 직접 판매한 실적에 따라 수입을 얻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는 내가 직접 판매한 것보다, 내가 모집한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이나 단순히 사람을 모집한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이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교육이나 영업 지원 등 실질적인 활동 없이 단순히 사람을 끌어들여 돈을 버는 구조는 불법입니다.

3. 나의 하위 판매원 외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도 수당을 받는가?

내가 직접 모집하지 않은, 하위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 즉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서도 수당을 받는다면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수익 배분 방식으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면 불법 다단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