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대포통장 제공, 그 대가는 추징 대상일까?

최근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돕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포통장 제공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추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대포통장 제공 대가로 얻은 수익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 제공 대가로 받은 돈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돈은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불법 도박개장 등으로 얻은 재물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각자 분배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 추징의 목적: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 범죄수익과 지출비용: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 대상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추징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익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박 운영으로 얻은 이익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포통장 제공 행위 자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