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2년 넘게 쓰면 직접 고용한 걸로? 그럼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직으로 일하다 보면 2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파견법에는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쓰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파견 회사를 통해 피고 회사(남해화학)에서 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2년 넘게 사용했고, 결국 법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피고 회사의 정규직과 차이가 있었고, 이에 원고들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법의 목적: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용 안정뿐 아니라, 근로조건 향상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차별 금지: 파견근로자라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 개정법과의 조화: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할 때의 근로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때 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이 규정은 법 개정 이전에도 해석상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한 것일 뿐, 새롭게 근로조건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4급 현장운전원(전문기능직)과 같은 일을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제21조(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 대법원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다93707 판결
• 대법원 2013다14965 판결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파견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