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위헌 판결! 등급분류는 합헌?

혹시 옛날 비디오 가게에서 외국 영화를 빌려보던 기억, 나시나요? 요즘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손쉽게 외국 영상물을 접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영화는 아예 수입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입추천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입하려면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과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 제16조 제1항) 쉽게 말해, 위원회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디오물은 아예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추천 없이 수입하면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법 제29조 제1항 제4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

이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죠. 비디오물 또한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이 자유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수입추천제도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쳐 수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등급분류는 문제없다?

그렇다면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는 어떨까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은 등급분류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디오물은 영화나 음반에 비해 유통과 복제가 쉽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유통 전 단계에서 등급을 매겨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폭력적인 비디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분류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규제 사이의 균형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입추천제도처럼 표현물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등급분류처럼 유통 전 단계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사회적 악영향을 방지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