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격, 어떻게 정하는 걸까? - 성장하는 IT 기업 주식 평가 이야기

오늘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정보통신 기술 관련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얼마에 사고팔아야 적절한지, 특히 그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A 기업이 B라는 IT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C에게 팔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A 기업이 주식을 너무 싸게 팔아서 B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공정위가 계산한 B 기업 주식의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본 거죠. A 기업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정상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A 기업은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고, 공정위는 향후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했는데, 그 결과 큰 차이가 발생했던 거죠.

법원의 판단

1. 공정위 심사지침은 참고자료일 뿐

공정위는 내부 심사지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식 가격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참조) 즉, 공정위가 꼭 그 지침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했다면 평가의 신뢰도는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 미래 성장 가능성이 중요!

법원은 특히 B 기업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T 기업의 주식 가격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과거의 순자산가치나 순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추정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미래 추정이익을 계산할 때는 당시 산업의 현황과 전망, 경제 상황, 회사 내부 사정,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IT 기업이니까 무조건 성장할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

법원은 공정위가 B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주식 가격을 평가했다고 보고,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참조) 즉,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비상장주식,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식 가격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