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야 할까요?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시가로 평가할 때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무서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것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할증률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즉, 최대주주 할증률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매매실례가격)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미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하면 이중으로 할증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경우,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특정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이상, 추가적인 할증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할증률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세무판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10% 가산하여 평가하는데, 이는 실제로 경영권이 이전되는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유상증자를 받고, 그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법 개정 전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즉, 2016년 2월 5일 이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비록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권사가 유가증권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