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세 계산, 퇴직금은 얼마나 빼야 할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 중에는 부동산이나 현금처럼 가치를 쉽게 매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회사의 퇴직금이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비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순자산가치' 방식인데,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퇴직금을 부채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퇴직금, 전부 빼야 하나? 일부만 빼야 하나?

과거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퇴직금 추계액의 50%만 부채로 인정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 즉, 회사 직원 모두가 퇴직할 때 필요한 퇴직금 총액의 절반만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는 회사가 청산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청산하면 모든 직원이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다)목).

결국, 시행규칙에서 퇴직금의 50%만 부채로 인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든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94. 12. 1. 선고 92구18933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227 판결, 1977. 12. 13. 선고 77누225 판결, 1980. 1. 29. 선고 79누316 판결, 1980. 11. 11. 선고 79누31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 정리

• 비상장주식 상속 시,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퇴직금 추계액은 전액 부채로 인정됩니다.
• 과거 시행규칙에서 퇴직금의 50%만 인정했던 것은 무효입니다.
• 이는 회사 청산을 가정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계산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