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비상장주식 평가 어떻게 할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특히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시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이죠.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우선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봐야 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세법에 정해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이하 참조) 하지만 이 보충적인 방법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시가를 알 수 없어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했다는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한 판례에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속 개시일 전후로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거래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은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1997. 5. 15. 선고 96구30696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