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특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자산 평가차익과 법인세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왜 복잡할까요?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속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쟁점: 자산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채로 인정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미래의 법인세를 회사의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부채로 인정된다면 순자산가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상속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확정된 법인세만 부채로 인정
법원은 상속세 계산 시 회사의 부채로 인정되는 법인세는 "상속개시일까지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래에 회사가 자산을 처분하여 평가차익이 실현될 가능성만으로는 법인세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산재평가차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님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산재평가차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될 것이 확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부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은 미리 빼지 못한다
결국 이 판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미리 계산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복잡한 법률적,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예상되는 법인세를 미리 빼서는 안 되며, 평가 오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 회사가 미래에 납부할지도 모르는 세금(수출손실준비금 등 관련 세금)을 미리 빼서 주식 가치를 낮출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계산법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상속했을 때,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채무 범위,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법(과거 3년 순손익 고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영향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