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증여세 계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순자산가액 변동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일보다 3개월 뒤에 이루어진 회사의 자산재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증여일과 자산재평가일 사이에 3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변동이 없었다면,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동이 있었다면, 증여 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자동으로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도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세무서가 증여일과 재평가일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무서가 "3개월 밖에 안 지났으니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비상장주식 증여세 계산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순자산가액 변동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세무서가 단순히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순자산가액 변동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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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