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의료급여비 편취에 대한 법원의 판단

최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의료급여비를 편취하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의 '탈법적 악용'이 핵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인 관여'**가 있어야 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운영을 가장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탈법적 악용'으로 보았습니다.

• 실체 없는 의료법인 악용: 재산 출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유명무실한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경우
•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 의료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해친 경우 (예: 고액 급여 지급, 학자금 지원 등)

사기죄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누가 사기죄의 피해자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비록 의료급여비의 재원은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이고, 최종적인 손해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시·도로부터 예탁받은 돈을 자체 계좌로 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의료법: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87조 참조)
• 형법: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25조,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의료급여비 편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