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았는데 차용증 돌려주면 빚도 사라질까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고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돈은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앞으로 4,000만 원의 채무 및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공정증서(일종의 차용증)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원고의 남편은 피고의 아들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공정증서 원본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1,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일부라도 받고, 채권증서(이 사례에서는 공정증서) 원본을 스스로 채무자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관계는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일부 받고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는 행위는, 남은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차용증을 돌려주는 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돌려주는 행위는 채무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관련 법조문과 판례

• 민법 제475조(채권의 소멸 원인) 채권은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소멸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시인한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78 판결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742 판결

결론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꼭 받아두고, 돈을 다 받기 전에는 함부로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일부 받더라도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는 것은 남은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차용증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확인서 등을 따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