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회사가 채무 회사로부터 담보를 받았는데, 그 담보물이 사실은 다른 회사의 물건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회사는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D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E 회사로부터 담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물은 E 회사가 I 회사로부터 맡아 보관 중이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E 회사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I 회사의 물건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I 회사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E 회사 임원들과 해당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의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임을 아는 것 이상으로,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027 판결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107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횡령행위에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담보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허락 없이 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면, 실제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기 위해 기계를 넘겨주었지만, 실제로 빚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했다고 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갚아야 할 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는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받은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아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개인 빚 담보로 회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돈을 인출할 때 동의해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이 아닌, 기존 배임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죄를 추가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몰래 추심해서 썼다면 사기죄와 횡령죄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판결. 두 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둘 중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