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재산을 넘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 횡령 무죄면 배임으로 처벌 가능할까?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 바로 채무 변제를 위해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횡령과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빚 대신 재산을 넘겨준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린 사람은 나중에 빚을 모두 갚으면 재산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재산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사실상 빚을 담보로 재산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005 판결).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다 갚으면 당연히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이번 사례에서도 채무자가 빚 대신 선박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법원은 이를 담보 제공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을 모두 변제한다면 선박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채무자가 선박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횡령 무죄면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는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배임죄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추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이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횡령죄 외에 배임죄를 예비적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직권으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이전과 횡령,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