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분할채무와 연대보증, 그리고 변제충당

친구나 가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나중에 꼭 갚을게!"라는 말과 함께 빚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선뜻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내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분할채무와 연대보증, 그리고 변제충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연대보증

일본인 A씨는 한국인 B씨를 절도죄로 고소했고, 수사 도중 A씨와 B씨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 내용은 B씨가 A씨에게 총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중 일부는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500만원씩 1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때 C씨는 B씨의 분할채무 중 1회분부터 10회분까지, 총 5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갚았는데, A씨는 C씨가 보증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 2천만원부터 갚으라고 B씨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B씨가 갚은 돈 중 2천만원은 C씨가 보증하지 않은 채무에 먼저 변제 처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 중 C씨가 연대보증한 2천 6백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쟁점: 보증인 C씨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C씨는 자신이 보증한 5천만원 중 이미 갚아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변제금을 어디에 쓸지 명시했기 때문에, 이는 채권자가 변제충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C씨가 보증하지 않은 빚부터 갚은 것으로 판단하여, C씨의 보증 책임 범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분할채무: 빚을 여러 번 나누어 갚는 채무
• 연대보증: 주채무자(빚진 사람)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것
• 변제충당: 여러 개의 빚이 있을 때, 갚은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는 것

관련 법 조항 (민법)

• 제476조 (변제충당의 순서)
  •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지를 지정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579 판결

결론

보증을 설 때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변제충당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