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정말 몰랐다고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는 뺑소니.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를 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핵심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식'의 의미,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식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미필적 인식'이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혹시 사람을 쳤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사고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것만으로는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4.10.21. 선고 94도2204 판결 참조). 즉,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후 "몰랐다"는 변명으로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신원 확보를 어렵게 만든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머물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