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춤 교습장소도 사설강습소?

혹시 춤 배우는 곳을 운영하거나 이용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사교춤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장소도 '사설강습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교춤 교습장소가 과연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6.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사설강습소'를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인'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의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교춤 교습장소 역시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고,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실제로 10명 미만이 수업을 받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춤 교습소의 크기나 운영 방식을 고려했을 때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사설강습소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1989.3.31. 제4106호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공1989,37) (다수인 해석 관련)
•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 (공1986,1257) (사교춤 교습과 사설강습소 관련)
• 대법원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공1986,1418) (사교춤 교습과 사설강습소 관련)
•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764 판결 (공1990,302) (사교춤 교습과 사설강습소 관련)

이 판결은 춤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설강습소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