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주식을 샀는데, 손해는 얼마일까요?

주식 투자, 특히 장외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말로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다면 어떨까요? 사기를 당해서 주식을 샀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원고)는 증권방송 진행자(피고)의 말을 믿고 장외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피고는 여러 회사의 장외주식을 추천했고, 원고는 그중 3개 회사의 주식을 총 1억 원 넘게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는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 때문에 주식을 샀고, 그 결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매수 금액 전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즉, 사기로 인한 손해는 주식을 산 가격에서 주식을 산 시점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이 없었다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다른 주식에도 투자했고, 문제가 된 주식들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망이 없었더라도 주식을 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주식의 매수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사기로 인한 주식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판결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외주식 투자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