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건물, 함부로 압류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유치원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사립유치원의 건물이 압류로부터 어떻게 보호받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보호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을 보호합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같은 개인이 경영하는 학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1조)

핵심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지, 교사(건물), 체육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이러한 재산은 설립자가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또한 불가능합니다.

유치원 건물 압류, 왜 안될까?

만약 유치원 건물이 압류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 교육 활동 중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의 질 저하: 재정적 어려움으로 건물을 잃게 되면 교육 환경이 열악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설령 유치원 건물이 설립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어떤 건물이 보호받을까?

모든 유치원 건물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만 보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설립 인가 당시의 건물이나, 이후 변경 인가를 받은 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만약 유치원이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 새로운 건물을 교육에 사용하게 된 경우, 이 건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종일반을 증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인가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립유치원 건물은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이 보호 대상은 아니며, 실제로 교육에 사용되는 건물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아이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