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건물 일부 매도, 불법일까요?

유치원 원장님이 유치원 건물 일부를 팔려고 하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치원 건물의 매도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 건물, 함부로 팔 수 없어요!

사립학교법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장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유치원 설립 인가 당시, 또는 변경 인가를 받았다면 변경 인가 당시 교육용으로 쓰도록 허가받은 땅과 건물을 의미합니다.

사례 분석: 지하 1층은 팔 수 있을까?

한 유치원 원장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전체를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지상 1, 2층만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경 인가에서 제외된 지하 1층은 더 이상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은 지하 1층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이후에 지하 1층을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강당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런 일시적인 사용만으로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유치원 설립 또는 변경 인가 당시 교육용으로 지정된 땅과 건물은 함부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변경 인가를 통해 교육용으로 지정된 범위가 줄어들면, 제외된 부분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교육 용도 사용은 매도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건물 매도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