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 임원 승인 취소되었다고 바로 해임될까?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재단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바로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할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해서 당연퇴직시켜야 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교장의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는 제57조에서 임원 승인 취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당연퇴직 사유라면 법에 분명히 적어두었을 것입니다.

둘째, 교장의 잘못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등에 규정된 해임, 면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원 승인 취소만으로 바로 교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장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 승인 취소만으로 교장직을 잃게 된다면, 나중에 승인 취소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교장으로 복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직위에 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새로운 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이미 재직 중인 교장을 당연퇴직시키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 교장이 임원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법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