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병원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손해를 끼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런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왜 문제일까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는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이러한 법을 어기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손해

사무장병원은 불법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손해를 끼칩니다.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즉,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실제 진료를 맡은 의사의 명의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합니다.

대법원,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은 이러한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의료행위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 또한 중요합니다.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