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누가 작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문서 위조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가 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입니다. 즉, 문서가 진짜처럼 보이고, 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믿을 만하면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문서에서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 자체가 진짜처럼 꾸며져 일반인을 속일 수 있다면, 작성자가 유령이라도 위조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진짜 문서를 변조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바꿔 완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가 된다면, 이는 단순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금액이나 계약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위조가 되는 것이죠.

이 판례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을 참조 판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문서 위조죄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이 진짜처럼 꾸며져 공공의 신용을 해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실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