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 위 건축, 허가 취소될까?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길처럼 사용하던 땅에 누군가 건물을 지었다면 어떨까요? 불편을 겪게 된 주민들은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오늘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땅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심지어 시멘트 포장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건물 때문에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이는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의 법적 정의: 건축법(제2조 제15호,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도로"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길처럼 사용되었거나 주민들이 시멘트 포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축허가 신청 시 사실상 도로 사용 사실 신고 의무 없음: 건축허가 신청자는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침해는 민사 문제: 건물 신축으로 인근 주민들이 좁은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허가의 적법성 문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 사이의 민사상 분쟁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발급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오랫동안 길처럼 사용되던 땅이라도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행정적인 건축허가와 사적인 토지 이용 분쟁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건축법 제2조 제15호, 제5조
• 건축법시행령 제64조
• 민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