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 그리고 법원 결정에 따른 급부와 증여세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급부(給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했을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전에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만 가능합니다. 법률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2. 법원 결정에 따른 급부와 증여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줘야 할 의무가 생겼을 때, 이를 '급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급부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단순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 당국은 법원 결정의 내용과 급부의 실질적인 성격을 따져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내용이 실제로 증여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법원 결정에 따른 급부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