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 허가받은 곳에만! 불법 확장하면 엄벌!

쓰레기 매립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허가받은 매립시설의 범위와 불법 매립 시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던 업체가 기존 매립시설의 면적과 높이를 허가 없이 확장하고, 그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가받은 매립시설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가 없이 제방을 증축하거나 매립 면적을 넓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확장된 부분은 허가받은 매립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핵심 법률 조항 (구 폐기물관리법)

• 제7조 제2항: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됨.
• 제26조 제3항: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 허가 필요. 시행규칙에 따라 매립시설 제방 증·개축, 처리용량 30% 이상 변경 등은 변경 허가 대상.
• 제58조의2: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매립)
• 제60조 제4호: 제26조 제3항 위반 시 (변경 허가 없이 허가 사항 변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허가받은 매립시설이라도 임의로 면적이나 용량을 늘리는 것은 불법이며, 두 가지 위반 사항(무허가 확장,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매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불법 확장 자체로 처벌받을 뿐 아니라, 그 확장된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추가로 처벌받게 됩니다.

결론

폐기물 매립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매립시설 운영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