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할 때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 따로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적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동종사업 일괄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는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이 단순한 행정 편의인지, 아니면 근로자 보호 강화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9누7632 판결)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이 단순히 보험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넓혀 더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이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적용 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한세종합디자인)는 여러 건설 공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공사는 규모가 작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시행한 모든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산재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항 (보험가입자): (생략)
  • 제7조 제1항 (보험가입의 신청): (생략)
  • 제9조 제2항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생략)

결론

이 판례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