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의 돈 거래, 이자 약속 없어도 법정이자 받을 수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고받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줄 때 이자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인 간 금전 대차에서 약정이자가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B 회사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정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정이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55조에 따라 상인 간 금전 대차에서는 대주(빌려준 사람)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비록 당사자 간에 이자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인 간 금전 대차에서 약정이자 지급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약정이자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바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인(사업자) 간 돈 거래에서 이자 약속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 약정이자 청구에는 법정이자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법원은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정이자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자 약정이 불분명하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