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에서의 토석 채취,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산에 있는 흙이나 돌(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유림이라도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파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유림 토석 채취, 국유림 기준 적용?

국유림(나라 땅에 있는 숲)의 경우, 토석 채취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림(개인 소유의 숲)은 어떨까요? 과거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서는 사유림에서의 토석 채취 허가에도 국유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유림에서 토석 채취가 제한되는 사유(구 산림법시행령 제79조)는 사유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법적 제한 없어도 무조건 허가? NO!

토석 채취를 신청한 곳이 법적으로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석 채취는 국토와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가 관청은 신청 지역의 위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 유지, 환경 보전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제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핵심 정리

• 사유림 토석 채취에도 국유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96조, 구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참조)
• 법적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 1992.11.13. 선고 92누3663 판결 참조)

토석 채취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