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건축용 토석 채취, 무조건 안되는 걸까?

산 속에 멋진 집을 짓고 싶은데, 필요한 돌과 흙을 바로 그 산에서 채취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법 적용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산업개발은 대산항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서산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산시는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떤 법이 우선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에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서산시는 '산림법 시행령'(구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5 제1항 제5호,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5호 참조)에 따라 토석 채취를 제한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4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산림법 시행령이 국토계획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 여부는 산림법령뿐 아니라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1호, 현행 산지관리법 제28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예외

또한, 대법원은 산림법 시행령(구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6 제5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석 채취는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대산항 개발 사업처럼 공익사업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이 토석 채취를 요청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제한 지역이라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무조건적인 불허는 안 된다

이 판례는 산림 내 토석 채취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사업의 필요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