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잘못으로 쉬게 됐는데… 휴업수당도 밀린 월급처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혹은 사장님의 잘못으로 갑자기 쉬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 혹시 밀린 월급처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하는 경우, 다른 빚보다 밀린 월급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휴업수당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처분할 때,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종 3개월치 임금은 세금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휴업수당은 어떨까요? 법원은 휴업수당 역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받는 돈이므로, 사실상 임금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도 위 법조항에 따라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1761 판결 참고)

즉, 사장님 잘못으로 쉬게 되어 발생한 휴업수당은 밀린 월급처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