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두 명이라고? 내 돈 받으려면 누굴 찾아가야 할까? (feat. 임금체불)

알바든 정규직이든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면? 게다가 사업주가 두 명이라면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돈 받으려면 '진짜 사장님'을 찾아야 한다!

식당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서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니, 서류상 사장님과 실제로 일을 시키고 관리했던 사장님이 달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헷갈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중요한 건 **'실질적인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고, 근로 조건을 정했으며,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 사장님은 A이지만, 실제로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임금 결정 등 모든 것을 B가 했다면, 법적으로는 B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B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A가 사업자등록증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A에게 임금을 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도 '실질적인 사용자'를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의상 사업주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 제공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다57203 판결 등 참고)

정리하자면, 임금체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서류상 사장님'이 아니라 '진짜 사장님', 즉 '실질적인 사용자'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