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본소 청구, 어떤 관계일까요?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 아픈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본소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고 C씨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팔아버렸습니다.  A씨는 B씨의 재산이 줄어들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A씨의 본소 청구: C씨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 (B씨가 C씨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 C씨의 반소 청구: A씨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며, 자신은 정당하게 자동차를 구매했으므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

이때 법원은 C씨가 자동차를 산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본소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C씨의 반소가 인정되었으니, A씨는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핵심은 '확정' 전이라도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면, 설령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즉, 위 사례에서 법원은 C씨의 반소를 인정하는 판결과 동시에,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B씨와 C씨의 자동차 매매는 사해행위로 무효다"라는 것을 전제로 A씨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소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면 시간과 자료가 낭비됩니다.  또한, 본소와 반소의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소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중에 확정된 반소 판결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판결 내용이 충돌하게 되겠죠.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2018. 11. 29. 선고 2018다242596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등을 통해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원고가 제기한 본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반소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본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그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이를 근거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