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수영장, 과세 대상일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면 비과세 대상이겠지만, 일반인에게도 유료로 개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 여부를 다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지방세법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현행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참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수영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 사용'의 의미: '유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고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의 많고 적음, 사용 기간의 장단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2. 수익사업 판단 기준: 수익사업 여부는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수영장의 경우: 이 사건 수영장은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고, 운영 시간도 일반 수영장과 동일하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용료가 인근 수영장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면 실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상 수익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비영리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