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이사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자신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 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사, 회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사가 겸임 가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인과 시설장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참조)
• 해당 법인의 정관에도 원장의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 근로자임을 전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사회가 사업체 책임자의 진퇴를 결정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 법인의 운영내규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 채용, 복무, 휴가, 상벌, 퇴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비상근·명예직으로, 실제로 시설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도 중요한 사항 외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시설 증축공사 계약도 이사 명의로 체결되는 등, 이사가 독자적으로 대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이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