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양자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될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를 지원하는 법률에 따르면, 희생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의 범위에 대해 논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의 사후양제(사망 후 입양된 형제)가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사후양제는 법률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사후양제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후양제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희생자지원법의 목적과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희생자지원법의 목적: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것.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유족의 정의: 희생자와 친족인 사람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유족 결정의 의미: 지원위원회는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지, 선순위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역할. 친족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권한은 없음.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772조: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 및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봄.

대법원은 사후양제라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입양된 순간부터 형제자매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후양제라는 이유만으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후양자도 법률상 형제자매로 인정되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의 유족으로서 위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할 뿐, 임의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