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북한 주민도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 북한 주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북한 주민도 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망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후 북한으로 돌아갔고, 6.25 전쟁 중 북한에 남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정부에 위로금을 신청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동원조사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의 영토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북한 주민도 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동원조사법의 목적: 이 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피해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대상이 1965년 한일협정의 적용 대상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헌법상 북한 주민의 지위: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됩니다.

3. 강제동원조사법의 규정: 이 법은 위로금 지급 제외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북한 주민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법률 해석의 원칙: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 남게 된 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4호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1헌바139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있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