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돌 캐려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할까?

산림 지역에서 돌을 캐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석재회사가 구례군 산동면의 한 산에서 화강암 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수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에 석재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석재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석 예정지가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은 아니었고, 구례군수가 주장하는 환경 피해 우려는 예방 조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산림법 제9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제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허가권자는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논리

대법원은 원심이 채석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채석 현장의 지형, 경사도, 계곡의 상태 등에 따라 공사로 발생하는 분진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화강암 같은 대형 암석을 채취하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산림 자 منابع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