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금,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받으세요! 평균임금 증감제도 완벽 해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는데 처음 계산된 평균임금 그대로 받는다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평균임금 증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산재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평균임금을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평균임금은 어떻게 증가하나요?

기본적으로 산재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평균임금이 증가합니다. 60세까지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적용하고,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전년도 대비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 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년도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2. 60세 이후?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60세 이후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시점이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63세 이후에 적용되며, 2033년 이후에는 65세 이후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3. 평균임금 증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행히도 평균임금 증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년마다 직권으로 처리해 줍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 하지만 혹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은 미지급된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4항 후단)

4. 2024년 평균임금 증감률은?

2024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은 3.22%, 소비자물가변동률은 4.78%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1호) 이 수치는 매년 바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보험급여, 정당한 금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