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걸리면 산재보험금, 제대로 받으세요! 평균임금 산정 특례 완벽 정리!

직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직업병의 경우,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은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병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기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를 위해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될까요?

직업병은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급성 질병은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진폐,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별표 3)

2. 평균임금 산정 특례, 어떻게 적용될까요?

직업병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을 때,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특례 적용 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진폐: 일당 140,752원 23전 (2024년 기준, 진폐고시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0호))
• 기타 직업병: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장관 작성 지정통계)를 기반으로,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들의 직업병 확인 전 1년간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제8조제1항)

여기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검사·치료 경과가 진단서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면 요양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3. 회사가 폐업했다면?

만약 직업병이 확인되기 전에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했다면, 휴업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 확인일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

4. 특례 적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례 적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9항)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과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8항)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