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유족보상금은 누가 받을까요? - 유족 순위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사고가 산업재해였다면 남은 가족들의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남은 가족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보상금은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보상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순위: 생계 유무가 중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입니다.

1순위: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2순위: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순위: 형제자매 (생계 유무와 관계없음)

같은 순위 내에서는 지급액을 똑같이 나눠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유족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유족보상일시금은 3명에게 똑같이 1/3씩 지급됩니다.

민법 상속순위와 다른 산재보험법!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산재보험의 유족보상금 수급 순위는 '생계 유지'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