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재발하면 언제 기준으로 받을까?

직장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고 한참 뒤에 다시 아파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전 임금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임금을 기준으로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과거 광부로 일하던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진폐증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현재 임금(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과거 광부로 일했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현재 임금(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재발한 경우, 이전 질병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즉, A씨의 진폐증 재발은 과거 광부 시절 진폐증과는 별개의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계산 기준일도 재발이 확정된 날이 됩니다.
• 재요양의 경우,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이는 근로자의 현재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재발을 재요양으로 보든 최초 요양으로 보든, 현재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산재로 치료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재발하면, 재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현재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재발을 이전 질병과는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5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