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받았는데, 회사에 위자료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성형기 사고 사례)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회사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형기 사고 사례를 통해 산재보상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52세 남성 A씨는 직원 20명 규모의 회사에서 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오른팔에 심각한 부상(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입었습니다. 17개월의 치료 끝에 49%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약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보상을 충분히 받았으니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회사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그러나 산재보험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법상 손해배상은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위자료)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후 위자료 청구 가능성: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의 "과실" 유무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89688 판결 등 다수)

만약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A씨는 산재보상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손익상계되어 위자료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산재보험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는 위자료는 2천만 원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장해 정도, 과실 비율, 받은 산재보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씨의 경우 49%라는 높은 장해율과 52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과실 정도와 A씨의 과실 여부에 따라 최종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사의 과실 여부, 입증 가능성,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