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여러 부위를 다쳤는데, 일부는 치료가 끝났지만 다른 부위는 아직 치료 중이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해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중 눈에도 질병(양안구후부시신경염)이 발생했습니다. 눈 질병 치료는 종결되었지만, 진폐증은 계속 치료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눈 질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증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쟁점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일부 부위의 치료가 끝났다면, 전체 치료 종결 전이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일부 부위의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치료가 끝난 부위의 장해를 폐질 등급에 반영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인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치료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고려하여 더 높은 등급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여러 부위를 다친 경우, 일부 부위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치료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반영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인상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린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다친 후 법이 바뀌었을 때, 장해급여는 언제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의 치료가 더 이상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만 막는 단계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산재 치료는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고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남았다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된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 판례는 최초 치료 완료 시점이 아니라, 악화된 상태가 다시 치료되어 안정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초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산재로 인해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다시 산재를 당했을 때, 새로운 장해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이고 더 심각해진 경우에만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른 부위의 장해가 추가된 경우에는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