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다쳐 산재보상을 받는 중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산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상병보상연금)을 받던 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근로자가 장래에 받을 장해보상일시금을 미리 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상병이 악화되어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에는 장래 받을 상병보상연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장래의 상병보상연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2.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 장래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제한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은 장해보상일시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장래의 상병보상연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 손해배상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은 상병보상연금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즉, 회사가 애초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장래의 상병보상연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산재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금과 산재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및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80조 제2항, 제3항 참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