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심사청구와 처분사유 변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절차를 밟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실 텐데요. 이 심사청구 과정에서 공단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었기에, 오늘은 심사청구와 처분사유 변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려 합니다.

심사청구, 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입니다.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입니다. 즉, 공단이 스스로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죠.

처분사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심사청구 과정에서 공단이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이므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 근로자(A)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A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공단이 심사청구 과정에서 추가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당초 처분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심사청구는 공단이 스스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산재보험 심사청구는 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 심사청구 과정에서 공단은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가된 사유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됩니다.

이번 판례는 심사청구 제도의 본질과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산재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