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복구, 언제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산에 건물 짓겠다고 허가받고 나서, 공사 끝나면 당연히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겠죠? 그런데 이 '복구'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산지 복구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지 복구 의무, 시작은 언제일까요?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면 그때부터 복구 의무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산지 복구 범위는 목적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목적사업 완료: 건물 건축이 목적인 경우, 공사가 끝났다면 건축 과정에서 파헤쳐진 비탈면 등을 복구하면 됩니다.
• 목적사업 미완료 & 기간 만료: 만약 허가받은 기간 안에 건물을 짓지 못했다면, 처음 허가받았던 산지 전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참조)

처분 내용은 문서에 적힌 대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처분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처분서에 없는 내용까지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주택 및 창고 부지 조성'이 목적사업이었는데, 건물을 짓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산지 전체 복구 명령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목적사업이 '건축'이 아니라 '부지 조성'이었기 때문에, 이미 부지 조성이 완료된 이상 산지 전체가 아닌 비탈면 등 필요한 부분만 복구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산지 복구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어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